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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
(2) 노조 전임자 및 사무실 등 노조활동 보장
(3) 불법적인 영업시간연장 중지
(4) 적정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 보장
(5) 주5일 근무제 실시
Ⅵ. 한국까르푸의 입장
(1) 임금문제
(2) 비정규직문제
(3) 노조활동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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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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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이 있다.
_ 이 지침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되 노사간 특약이 없는 경우는 노동부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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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기업 단위 근로자대표 조직을 지도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기업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노조와 근로자대표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6.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간 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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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대결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대안이 없다. 특허법 제40조에서는 발명의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에서는 발명뿐만 아니라 제안,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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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다 4배이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체역량 분할, 격리
* 선거정치만을 강화하면서 탈계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은 포섭해내고 노동자 계급 정치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화
<결론>
어떤 사회의 어떤 운동에서든 이에는 몇 갈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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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신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평생 자신의 터전으로 여기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노사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노조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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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노조조정법 제40조). 직권중재제조 등 종래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분은 상당히 전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도입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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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다.
3. 벌칙적용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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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I. 노사갈등의 정의
II. 노사갈등의 원인
1. 노동력 판매에 있어서의 갈등
2. 노동과정에서의 갈등
3.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갈등
4.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갈등
III. 노노갈등
1. 단일노조의 경우
2. 복수노조의 경우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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