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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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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여성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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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2. 개념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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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지침 (차별금지, 단시간근로 촉진), 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차별금지, 기간제계약 반복갱신 규제) 제정
* 영국의 경우 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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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규정(퇴직금,유급주휴)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 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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