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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다(대판 1994.2.22, 92누14502; 대판 1996.6.28, 96다12733). 1. 업무수행중의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중의 사고
5. 휴게시간 중의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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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유사한 규모로 대학강의의 1/3을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학 교육활동의 필수적인 상시 근로자로 볼 것이다.
이러한 시간강사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과 불합리한 근로 여건에 처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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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기능학교(7개)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개편 추진한다.
- 근로자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설의 무상대여를 검토한다.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에 훈련컨소시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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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다.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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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갖는 제약을 회피-사용자의 경우 파생수요로서의 노동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최적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연성, 근로자의 경우 노동공급 의사결정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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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연합회,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1)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 용역, 호출, 특수형태 등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무슨 합의나 제도가 미비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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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의 고찰,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2. 오문완(1997), 단시간 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3. 윤성천(1996),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제 6호,
4. 윤진호(1994),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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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개시 일에 관한 사항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⑧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⑨ 연장야간휴일노동에 관한 사항 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⑪ 노동자 파견의 대가 ⑫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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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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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실태
1. 여성 고용현황
1) 지표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 전반 차별화 상황
2) 불안정한 고용
3) 여성차별적 고용
4) 비정규, 영세 미조직 여성노동자 실태
2. 노동조합 내 참여 상황
1)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비율 및 조직화 현황
2)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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