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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제 10 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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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제 퇴직금 공제 여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계약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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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연차유급근로수당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근로수당이 연봉액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연봉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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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Ⅵ. 부당이득의 문제
임금 속에 포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조 및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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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C. 절충설
① 결정적원인설(주로 판례입장, 대판 1977.8.23, 77다220) -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와 정당한 해고 등의 불이익사유 등 어느 것이 불이익취급의 결정적 원인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근로자가 정당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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