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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에서의 해결절차
가. 사업주의 지원요청→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자체조사 혹은 고용평등위원회 회부→고용평등위원회가 사실조사→성희롱 여부 판정→조사결과 통보
나. 근로자의 진정→지방노동관서장 자체조사 혹은 고용평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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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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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 근로자 파견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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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4. 결론 -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동시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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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1. 파견근로자수 - 약 72만 명(전년대비 18.3% 증가)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2. 파견선건수 - 221,885건(전년대비 22.0% 증가)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3. 연간 매출액
4. 파견요금(8시간 환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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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용자의 필요와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근로자 또는 실업자의 요구에 의해 활성화된 계약형태
〔근로자파견〕
• 근로자 파견은 2년 초과 근무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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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시장 기능의 원활화, 기업의 인력관리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일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과거의 근로자파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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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레이버투데이(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http://www.labortoday.co.kr
네이버뉴스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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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배포한다.
또한 매스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견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은 특히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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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효철(1997), “기업복지비용이 노동투입의 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제7권, pp. 409～435.
한국경영자총협회(1998), 98년판 임금실무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7), 1997년 KIL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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