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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1. 정규직 ----------------------------------------------- 2
2.2. 일반임시직(비정규직) -------------------------------------- 2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3.1.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 미적용의 문제 ------------------------ 3
3.2. 임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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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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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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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등대우실현을 목포로 한 단시간노동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를 넘어서 일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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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I. 서
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의 인정 여부
II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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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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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Ⅹ. 결론
1990년 이후 우리 나라에는 시간제, 임시·일용고, 파견제 등과 같은 비정규 고용형태(atypical employment patterns)가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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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환경과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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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균등대우 제도화나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취약근로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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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B라면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비정규직 특별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4) 균등대우의 원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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