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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43의2)
V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근로자)
IX.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기간제 근로자)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1. 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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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_ 동법은 이른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하여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 파견을 공급받는 자에게 동법 제27조가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파견계약의 해제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0조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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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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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애림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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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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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청이 노동자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원청과 하청에 포함된 근로자와 계약을 함으로 포함할 수 있다. 많은 근로자들을 하청에서 파견할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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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등을 허용하는 등 노동관계법들을 개악하여 자본주도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저항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함으로서 경제부실과 경영실패에 따른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정부는 자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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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된다.
3. 파견근로자의 지위
가.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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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는 근로관계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파견계약이나 근로자공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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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예컨대, 고용의제). 반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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