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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9.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사례
10.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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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참여 문제
4)산업재해
5)노동조합의 문제
4.최근의 노동문제의 특징
5.노동문제의 대책
1)고용의 확대와 유지
2)임금과 근로 조건
3)취업대책:실업급여,직업훈련, 직업알선
4)노사관계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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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급 사업의 구분기준을 직업안정법에 규정함 직업안정법 위반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행해진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서론:
비정규직의 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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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성립요건 및 유형
다.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라.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마. 파견근로자의 보호
2. 개별적 근로관계법
가. 노동법의 체계
나. 근로시간
다. 휴일 휴가 휴게 휴업
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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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
1. 기본방향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2)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3)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2. 집단적 노사관계법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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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Ⅹ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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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례
3-1)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가 유일 대안인가?
3-2) 불법파견의 유형
4) [ODM] 기술력으로 하청업체를 뛰어넘은 한국콜마
① ODM기술방식의 정의
② 협력업체를 도모
Ⅴ. 문제점 해결 대안
1) 공정한 기업윤리 준수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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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한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Ⅳ.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기간
1.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2.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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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Ⅵ.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Ⅶ. 비정규조직화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제언
1.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힘을 집중해야
2. 업무위탁 확대 및 간접고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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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이야기를 읽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2) 파견노동자의 유형
3.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 파견노동자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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