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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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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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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파견업체가 앞장서서 다른 어떤 비정규직보다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가장 잘 보호받는 방향으로 기업환경과 법제도가 이끌어져 나가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음.
9. 파견업체의 전문성 부족
- 해결 방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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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를 참조한 자료를 통해 구분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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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지배ㆍ종속관계
에서 사용한다면 노동법적말씀론에 입각하여
시민법상 계약형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법적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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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주의
12.2 비조합주의와 대노조전략
노조탄압 및 노조회피
노조대체 및 노조대응
노조협력
12.3 개인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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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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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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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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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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