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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인해 노조결성 기회의 상실
교섭거부 12.1 국내 주요 대기업의 비조합주의
12.2 비조합주의와 대노조전략
노조탄압 및 노조회피
노조대체 및 노조대응
노조협력
12.3 개인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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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노조전략
■ 기업의 대노조전략 유형
(1) 노조탄압
(2) 노조회피
(3) 노조 대체
(4) 노조대응
(5) 노조협력
Ⅲ. 개인근로자 보호
■ 최저임금법
■ 근로 기준법
■ 남녀 고용평등법
■ 근로자 파견법
■ 산업재해와 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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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고용관계가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노동부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
Ⅶ. 결론 및 과제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적 과제는 간접고용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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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막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6. 근로자파견의 금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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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의 당초 취지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정규직 대비 생산성 제고 효과(2.90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기업 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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