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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할 것. 넷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 철폐.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 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의 수단이 되고 노동자내 차별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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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없이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기간직 근로자가 일 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불법파견 적발되면 정규직으로 고용＝모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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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 상용형 파견 등 각종규제를 폐지, 그리스는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최근에 전면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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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추진
Ⅸ.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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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한 경우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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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천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인건비 감소를 위한 불법파견도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도급회사와 원천기업간의 구분기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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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 모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임)의 복합적 적용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한 근로감독관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까지 20만이 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불법 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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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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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3년동안 노조활동을 해 온 재능교육교사노조에 대해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인 경우,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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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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