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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Ⅳ.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 고충처리위원은 원칙적으로 비상임 무보수이다.
2. 불이익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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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27 ①)
⑵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기 힘든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동법 §27
②)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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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어느 정도 근로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여성근로자를 위해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은 여성으로 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Ⅱ. 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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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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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1)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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