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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후자의 기관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임용제청권자나 임용권자를 단위로 설치한다.
2. 인사상담제도
1) 의의
인사상담제도란 정서적 불안과 좌절감 불평 및 욕구불만 갈등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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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능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옴부즈만제도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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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27 ①)
⑵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기 힘든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동법 §27
②)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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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어느 정도 근로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여성근로자를 위해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은 여성으로 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Ⅱ. 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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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착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신회권(2005), 시민행정과 정부, 대영출판사
한상철(2004), 시민행정론, 법문사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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