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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배경으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박용치 전게서, p.1031.
여덟째, 언론이 자율성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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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통제방식 내지 기능의 취약과 불충분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논의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현대행정의 권한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의 민원을 구제하는데 큰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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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의의&필요성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필요성
III. 행정통제의 유형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 옴부즈만(Omb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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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직무권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영향력과 기능 등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운영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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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조사권과 서류제출요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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