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행정통제의 문제점 및 방향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확보의 어려움, 계량화의 곤란, 인간 관계의 분석 곤란 등으로 통제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
넷째, 행정통제를 정책결정 과정이나 기획 과정에 연결시키는 환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계수로 표현되어 목표 측정이 쉬운 유형적 목표의 형식적 달성 여부에만 치중되어 질적 요인이 경시되고 있다.
여섯째, 행정감찰의 경우 직무감찰보다 회계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지나친 합법성 위주 감사를 지향하여 효율적 감사 정책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는 부정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합목적성 감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일곱째, 행정감사의 경우 전문적 기구 편제가 취약하고 감사 요원의 전문성도 미약하여 잘못된 동료의식으로 감사 업무의 형식성이 노출되는 경우 많다.
여덟째, 심사분석의 경우 평가 기준과 분석 기법의 객관성 결여 및 요원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되며 진도 위조로 심사분석이 형식화되고 대상 개발의 미흡으로 정태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외부통제의 문제점 박용치, 전게서, pp.1030-1031.
외부통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들이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어 있고 비밀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어 행정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언론의 자유가 미약하며 매스컴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하여 민의를 반영하고 행정을 비판하는 기능이 약하다. 또한 각종 이익집단은 많으나 그들의 시민의식이 약하고 어용화되어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그들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표명하고 추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둘째,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행정부의 결정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당이 주역을 담당하게 되지만 사실상 여당은 정부입장을 변호 정당화 시키게 되고 야당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야당은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른 판단에 의한 통제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 그 통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셋째,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사법권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사후적 통제에 그치므로 그 효과가 제약되어 있다.
넷째, 통제의 주체들의 객체(행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행정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등에 의한 전문성에 밀리게 되어 통제의 힘이 미약하다.
다섯째, 통제의 주체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해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립도가 낮으면 행정은 재정적인 힘으로 통제의 주체를 오히려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의 행정통제의 방향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권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행정권의 남용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행정권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리에 중대한 위협과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박용치, 전게서, p.1029.
이러한 행정통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직구성원이 통제 과정에 참여하여 토의 비판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감정상으로도 통제 체제가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의 합법성 예측 가능성과 공개성의 보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환류시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분권화를 통하여 각 행정 계층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제활동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수연, 전게서, p.118-119
다섯째, 건전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기초를 둔 입법부의 행정감독과 비판기능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입법부의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일몰법 제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법부의 독립성도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행정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배경으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박용치 전게서, p.1031.
여덟째, 언론이 자율성을 확보하여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인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보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며 책임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는 급속히 다원화, 복잡화되어 행정의 기능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되어 왔다.오늘날 행정은 국방, 외교 업무의 수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경제 발전,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등과 같은 분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행정의 힘은 국민의 생활 영역 곳곳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의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행정이 큰 힘을 발휘하는 현대에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행정 통제의 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힘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하는 통제 수단은 민중에 의한 통제이다. 민중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을 선거, 언론, 정당등을 통하여 행정부에 표출해 행정을 통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민중의 통제가 정당한 힘을 발휘 하려면 민중들이 올바른 정책 평가와 비판 및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행정은 민중들이 올바른 정책 평가와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은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스스로 통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시민의식의 향상과 행정인이 스스로를 통제해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책임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더욱 더 발전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인재 외 1명,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박수연,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5.
박용치, 현대행정학신론, 경세원, 1998.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89.

키워드

행정책임,   행정통제,   옴부즈만,   행정통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