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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인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보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며 책임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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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의의&필요성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필요성
III. 행정통제의 유형
1.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 옴부즈만(Omb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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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는 현대행정의 권한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 대한 행정의 침해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민원을 구제하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립을 도모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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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는 강조된다. 즉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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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행정학 강의(이계탁이광범 공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저)
행정학 신론(박연호 저)
행정책임론(이광종 저)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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