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해결절차의 강화이다. WTO체제가 종래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규범에 더하여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규범을 포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재의 실체적 근간을 마련하였지만 무역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
|
|
|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패소국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
* 분쟁해결절차
1. 패널절차
패널은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패널보고
|
|
|
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정진영, “A
|
|
|
관련된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를 위해서니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 및 절차도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업계
|
|
|
분쟁해결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서, 2003.10
www.wto.org Ⅰ. 사건의 의의
Ⅱ. 사실관계
Ⅲ. 쟁점
1.절차적 쟁점
2.실질적 쟁점
(1)보조금과 관련한 쟁점
(2)피
|
|
|
발전 - 개발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pp 203-211, 한국사회학회, 2013
채욱·서창배,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
|
|
분쟁해결절차가 종래의 외교적인 협상의 수단으로부터 엄격한 사법적인 절차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_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인 성격의 강화는 비단 체약국간의 무역분쟁해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
|
|
분쟁해결절차의 개요 --------------------------- 4
2.1. 분쟁해결양해의 법적 성격 / 4
2.2. 분쟁해결양해의 주요 내용 / 4
2.3. 분쟁해결양해의 적용 범위 / 5
2.4.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5
2.5. 분쟁해결기구 / 7
2.6. 분쟁해결
|
|
|
절차와 기대이익
향후 분쟁해결 절차(그림 1 참고)에 따라 미국은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이행보고를 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 판정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 합리적인 기간은 1) DSB의 승인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이 제의하는 기간, 2) 이
|
|
|
관련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조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 상호합의하에 중재 회부가 가능하지만, 중재절차에서 제시된 분쟁해결 방법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상이 최종해결책으로 상호 만족스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