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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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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4)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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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마)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였거나 양자가 되었을 때.
취소권자는 금치산자 또는 그 후견인이나,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바) 배우자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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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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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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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는 원심법원과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의 원심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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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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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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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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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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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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