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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인정한 간호수가
법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행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① 제1장 기본진료료
가.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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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신청한다.
②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 근로 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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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 권리보호의 특징과 필요성
3.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5,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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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가. 법의 연혁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라. 급여의 제한과 중지
마.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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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실질적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징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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