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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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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과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가 있다.
2. 참고 문헌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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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5조(수용 급의 유형)중 F급 : 외국인수형자
③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9조(급외)중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④ 계호근무준칙 제240조(접견시의 언어) 접견은 외국어와 부호, 은어 등 근무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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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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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9.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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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2) 신분에 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공직윤리의 필요성
Ⅵ. 민간인의 인식에 기초한 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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