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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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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과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가 있다.
2. 참고 문헌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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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5조(수용 급의 유형)중 F급 : 외국인수형자
③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9조(급외)중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④ 계호근무준칙 제240조(접견시의 언어) 접견은 외국어와 부호, 은어 등 근무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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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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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9.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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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해당하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 746조)
⑤ 일방당사자만이 반사회성을 갖는 경우 그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져야 할 경우도 있다(제 535조 유추적용)(채권각론참고).
(2) 不法原因給與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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