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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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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본법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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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 임차인은 환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의 보증금·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법원에 명령에 의한 등기(임대차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그 대항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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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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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4.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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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경료 해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하다 할 것이다.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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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야를 275,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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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첫째, 매수자 ; 매수할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사전에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ㆍ설명을 하여 주지만 매수자 또한 직접 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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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회피할 때를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절차 이행의 기간을 명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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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① 최장기의 제한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2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제651조) 그러나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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