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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성격의 급격한 다원화가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6) 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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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9>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단위: 사무수*(%))
시·도사무
시·군·자치구사무
공통사무
계
3,137(54,0)
1,785(30.7)
892(15.3)
5,814(100,0)
*: 사무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자료: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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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사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행정주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관사무' '공동사무'(광역행정사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Ⅰ서
Ⅱ 기능배분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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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하미승(1992),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지원체계(ESS)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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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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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리 방안------------------------------ 33
5) 도의 기능전환-국가기관화-------------------------------- 33
2.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및 추진전략-------------------------- 34
Ⅶ. 결론--------------------------------------------------------- 35
※ 표 목차 ※
<표 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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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서울:법문사,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서울: 박영사 2004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안용식, 「지방행정론」, 서울 : 대형문화사, 2000
이승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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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수립했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아름다운 제주만들기운동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임.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만 올리는 지구단위 개발이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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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합
김지경.(2005).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 43권 6호 47-58.
김현숙.(2005).영 유아 보육정책의 방향: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재정포럼」.11월호.7~23
김희정.(2005).일본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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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지역균형발전”, 한국재정획,
‘93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1993.
김용원,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대구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선영,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 지방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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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 학생 교육정책 수립, 예산 배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업무에 참여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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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정책 기획과 평가, 집행 업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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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과 프로그램 개선 활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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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회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평가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교육 불평등 해소, 사회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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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평가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교육 불평등 해소, 음악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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