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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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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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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의 갑의 의무위반은 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Ⅰ. 서설
Ⅱ. 부동산물권에 관한 기초이론
Ⅲ. 부동산거래상의 기망행위와 사기죄의 성립여부
Ⅳ. 부동산의 이중매매 및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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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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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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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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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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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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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의 실효성 문제이다. 이 원칙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不動産登記 制度는 去來의 安全을 위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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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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