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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Ⅴ. 丙과 甲의 관계
1.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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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
2) 논의의 실익
2. 특수문제
(1) 채권행위의실효(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 3
1)문제점
2)견해
①무인성설
②유인성설
③판례의 태도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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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노종천 김학환 최창귀 최준기 공저, 민법학론, 형성출판사, 2003.
이상태, 물권 채권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이영만,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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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경우, A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통설적 견해, 반대설-이은영- Ⅰ. 총 설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Ⅳ. 동산물권의 변동
Ⅴ. 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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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나, 제188조 1항의 양도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물권행위는 보통은 채권행위 속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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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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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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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형성이라는 견해의 견해도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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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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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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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이용한 방식으로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독일식 은행-증권 내부겸업 방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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