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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Ⅴ. 丙과 甲의 관계
1.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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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
2) 논의의 실익
2. 특수문제
(1) 채권행위의실효(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 3
1)문제점
2)견해
①무인성설
②유인성설
③판례의 태도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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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노종천 김학환 최창귀 최준기 공저, 민법학론, 형성출판사, 2003.
이상태, 물권 채권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이영만,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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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경우, A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통설적 견해, 반대설-이은영- Ⅰ. 총 설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Ⅳ. 동산물권의 변동
Ⅴ. 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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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나, 제188조 1항의 양도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물권행위는 보통은 채권행위 속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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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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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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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공한 담보(질권, 저당권, 보증 등)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나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39조 2항) 여기서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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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형성이라는 견해의 견해도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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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법의 성격..............................................................................................6
2. 임차인의 지위......................................................................................................................7
1) 경매절차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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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이용한 방식으로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독일식 은행-증권 내부겸업 방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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