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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 22호, 관악사, 2002, 295-309면.
Ⅴ. 1987년 헌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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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2헌가10. 91헌바7 병합).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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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교,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1999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 1998
▷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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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위헌판결에 의해 정지된 정책과 손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
2.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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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3.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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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7-2, 598, 609
Ⅴ. 위임입법 통제
현대국가에서의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통제의 방법은 통제기관에 따라 입법적 통제(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사법적 통제(일반법원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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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의 구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 등)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은 계획제한이 그 유형에 있어서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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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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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정 여부 및 범위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인 논란은 상당기간 논쟁거리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 의견과 논리만을 썼지만은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1. 사건의 진행 과정
2. 관습헌법(慣習憲法)이란?
3. 이 판례에 따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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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응시자는 자기의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③ 第3段階(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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