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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법조협회
장영철(200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정태호(2002), 기본권적 3각관계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 고시연구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종류
Ⅲ.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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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제2항)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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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제2항)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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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1. 국가의 헌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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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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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 판례에서도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 것은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헌성이 없다고 명
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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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Ⅵ. 특수한 경우의 제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처럼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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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염병예방법은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7.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의 적용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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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
1)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하여 일정한 공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일방이 포괄적으로 그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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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ii) 相對的 區別設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특수화 된 것에 불과하다 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상대적 제한만을 인정함.
iii) 區別否認設법치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하에서 一般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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