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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울대는 공권력 주체인 동시에 대학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b.따라서 청구인과 서울대의 관계는 기본권 주체와 공권력의 관계일 뿐 아니라, 기본권 주체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c.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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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장)
Ⅴ기본권의 분류
1.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신앙의 자유,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상대적 기본권(일정한 요건하에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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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제 3 장 자유권
제 4 장 생존권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장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제 7 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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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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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본권인 경우에는,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 2문상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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