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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을 주장하지만, 지나친 국가 신뢰와 법실증주의화의 우려로 비판받는다.
6) 基本權主體 : 국민(nation)을 중시한다.
(1) 외국인은 통합의 저해요인이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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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을 주장하지만, 지나친 국가 신뢰와 법실증주의화의 우려로 비판받는다.
6) 基本權主體 : 국민(nation)을 중시한다.
(1) 외국인은 통합의 저해요인이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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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을 주장하지만, 지나친 국가 신뢰와 법실증주의화의 우려로 비판받는다.
6) 基本權主體 : 국민(nation)을 중시한다.
(1) 외국인은 통합의 저해요인이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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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견해
Ⅲ. 결론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본권의 주체와 그 범위를 조사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기본권이 부여되고 아닌 경우에도 ㅇ제한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인에게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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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자신의 주체적(主體的)인 학문적(學問的) 가치판단(價値判斷)에 따른, 법률(法律)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適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이어서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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