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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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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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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
(8) 장기차입허가
(9)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10)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취소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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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나 법인 운영자의 사익이나 자의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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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귀속설(소수설)
6 판례의 태도
7 내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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