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4. 손실
|
|
|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
|
|
|
로비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심원을 선정, 관리하는 방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국민의 감독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
|
|
20
형사법의 신동향, 공소 제기 후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관여-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2018
고시계, 판사, 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2018
강동욱,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
|
|
|
기소권을 도외시하고 행해진 것인 점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보여주기 식 개혁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개혁 대다수가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개혁방안이 실현되기가
|
|
 |
여야 정치권은 시민과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놓고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