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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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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로 뿔뿔이 흩어진 노동조합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힘든 단계에 와있다.
⑥ 현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업장 테두리 내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이 점점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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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제도는 조합 설립에는 제한이 없으나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노조는 대표적 노조에 한정하고 있다. 이때 대표적 노조는 과반수나 다수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이익측면에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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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교섭의 역사
- 70년대부터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협동조합 등 사업특성 별 공동교섭의 역사
- 공동교섭의 관성이 산별교섭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의 관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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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기업단위에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노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현장의 참여가 떨어지면서 현장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현장공동화 현상은 이미 기업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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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정치: H자동차 노조의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제6권 1호
주무현(2003),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 한국노동연구원
하부영(2000),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실과 개혁과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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