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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5호 해당하는 하자로서 무효로 보므로 기일지정신청통해 종전절차속해 구할 수 있다. 별소로써 소취하 무효확인 구할수(강박의해 소취하한 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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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과 양성설에 따를 때 X는 Y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소송상화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위 소송상화해는 일단 유효하고 그에 따른 소송종료효가 발생하였으므로 X의 기일지정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며, 법원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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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조정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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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527),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 1989,812),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나.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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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79조)
⑥ 청산인이 되는 것 (제82조)
3) 이사회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은 ×
4) 임시이사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이로인해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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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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