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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및 결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의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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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관절차
다. 상품표준
라. 수출입 제한
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
바. 잔존수입제한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아. 환경장벽(Environmental Barriers)
결론
Ⅳ.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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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슈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이슈는 WTO기준규범과 MEA(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한편, 환경조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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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본론
(1) GATT의 창설배경 및 목적
(2) 기본원칙
(3) GATT의 성과
(4) GATT의 한계
무역장벽 (trade barrier)
1.서론
2.본론
(1) 무역장벽의 정의
(2) 무역장벽의 역사
(3) 관세장벽
(4) 비관세 장벽
(5) 기타의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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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GATT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사보타주
태업(怠業)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 대신 불완전노동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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