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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 전쟁을 원치 않고, 그것은 우리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 핵문제에 관해 무력과 봉쇄 정책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거래의 외교로서 상호간의 공조를 모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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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03", 통일연구원, 1999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2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개념
Ⅲ. 북한의 인권정책
Ⅳ. 북한의 인권실태
1.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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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강하다. 또한 경협사업이 북한 사회주의체
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합의나 상의 없이도
얼마든지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선언이나 통고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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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축제의 관련 자료집』,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4.
『문화일보』, 1999년 2월 3일.
『월간조선』, 2000년 8월호
『조선일보』,1995년 3월 22일
『중앙일보』, 1988년 6월 10일.
『중앙일보』, 1988년 10월 18일.
『중앙일보』, 1990년 9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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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 과정상에서 북한에 건설할 경수로 주체인 한국을 배제시킨 점 셋째로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은 비용만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도권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점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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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5.3 생물무기
6. 해소되기 힘든 위기의 근본적 요인들
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7.1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7.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7.3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7.4 안보와 그 밖의 문제들
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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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이념과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 한국인의 대(對)주변국 신뢰/불신
Ⅱ. 북-미 대립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인식
Ⅲ. 결 : 남한-북한-미국 불신 구조의 현황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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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국방에 관련하여 개발 제한되어 있는 로켓의 사정거리만큼은 더욱 늘려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 나남출판 지은이 남찬순
(본론 북한의 핵개발과정 참고 105-286,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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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자간 협상으로는
1.직·간접적인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협의틀'
2.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보상을 논을 할 수 있는 '보상틀' 한반도 위기
북한 핵 파문과 한반도 위기
<우리의 마스터플랜>
위기의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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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분석』
홍순직(2004. 3. 8)『개성공단 개발 가시화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2004. 5. 8)『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일소고 : 경제적 효과와 과제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제협력 가속화의 제약요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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