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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건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였으나, 현재의 경매실무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매각대금 중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로서의 우선배당을 해주고 토지저당권을 말소(그 지분이 공동담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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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에 인수시킬 수 있다. 예제2) A:전입 6천 97. 6. 9. 확정 98. 3. 12.B:가압 8천 97. 6. 10.C:저당 97. 6. 10. → 세입자의 6천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예제3) A:가압 8천 97. 6. 8.B:임차 6천 97. 6. 9. 확정 98. 3.12.C:저당 8천 97. 6.10. →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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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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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乙은 경매 이후에도 건물 1층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적법한 시점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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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수자(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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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배당실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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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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