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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여자에게 출산이냐 낙태냐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합법적인 낙태(모자보건법)
낙태는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낙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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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법은 강간과 준 강간, 모체의 건강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낙태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미성년과 혼인하지 않는 여성의 낙태는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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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모자보건법시행령 (15조)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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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서는 이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예방에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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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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