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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마음 높고 아이를 1_생명권 인정 (태아는 수정될 때부터 생명체이다) 찬성
2_산모의 선택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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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후의 수정란을 생명체로 본다면, 72시간 안에 수정된 난자를 사후 피임약으로 소멸시키는 것도 낙태이지 않을까?
세포단계이기에 사후피임약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합법이고 세포단계를 뛰어넘어 임신 7주차 이후부터는 생명을 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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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하는 즉시 범법자 되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리법이 과연 합헌일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자유권보다 우세한가? 임산부의 자유권 이라는 말도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임산부의 자유권이 아니라 임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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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1.체계
(1)의의-----------------------------------------4
(2)낙태죄의 체계----------------------------------5
(3)보호정도-------------------------------------5-6
(4)객체-----------------------------------------6
2.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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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단, 현재 완전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산모의 입장에서도 낙태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9. 참고자료
낙태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 김학윤 1. 낙태 란?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후유증
4. 낙태 찬성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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