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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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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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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개념에 의하든, 새로운 개념에 의하든 탈북자는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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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로 잠정적 보호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잠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혹은 잠정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여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를 잠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정적 보호는 무력충돌이나 대량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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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난민의 정의 및 개념
1. 난민의 정의
국제법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선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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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황
1) 새터민의 개념
2) 새터민 현황
3) 새터민의 성서적 해석
2. 새터민 차별 실태
1) 한국 정착에서의 차별
2) 학교에서의 차별
3) 직장에서의 차별
4) 사회에서의 차별
3. 차별을 넘어 정착
1) 완전한 한국인으로서의 인정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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