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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제정될 것이다. 또한 노동부도 조만간 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계획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폐지하고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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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2003∼2007년)도 수립한다고 하였다.(조선일보, 2002년 3월 18일자)
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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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99):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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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시 성희롱예방을 고용평등조치로 규정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을 성차별유형으로 규정, 법제화했다. 노동부는 고평법과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법의 집행, 성희롱 진정건을 처리하는데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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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
1) 남녀고용평등법 2) 근로기준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모자보건법
8.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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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제4차 개정 시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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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차별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고용평등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방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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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1983년에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고, 1991년에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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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7조 제 3항(고용평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신설 조항 중심)
제 2조 제 2항(정의)
이 법에서 “직장 내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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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현장은 남녀취업자가 협력과 경쟁적 관계 속에서 함께 부딪치는 곳이므로
남녀차별의 문제가 더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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