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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평화공존을 합리화해 줄 수 있고,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 후 또는 북한정치체계의 민주화 후에 남북한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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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결과와 2단계 조치 합의서 분석」,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는 바야흐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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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 2000.
김근식 외,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라잡이, 아태평화재단, 2000.
김연철, “최근 남북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통일경제,
1998년 4월호.
김연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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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한미간 역할 분담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안보분야 사항 합의 복원 등 3가지의 DJ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계속 주장하면 1994년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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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기조인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되고 결국은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세부 정책기조를 형성하여 정책기조를 연계적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는 기조의 형성 당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함으로써 ‘2007남북정상회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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