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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 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의무 승계
(2) 국기법 규정 확장
(가)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는 자산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나) 법인 해산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하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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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매일경제, ‘납세의무의 확장’, 2016, 원용대 세무사
2018-2019 세법개정안 1. 서론
2.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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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나눌 수 있고,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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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제 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사업양수의 개념
☞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사업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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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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