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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외부와 내부통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즉 어떤 하나의 통제 유형도 다른 유형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통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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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그것이다.
IV.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적 통제의 기능이 미흡하다.
2) 입법 사법의 기능약화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결여시킨다.
3)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4) 행정인의 권위주의 우월감 형식주의가 만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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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능의 존재
1) 내부감사기능
위에 언급한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끊임없는 재평가의 수단으로서 내부감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만이 내부감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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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기능제고 방안, 한양대 경영대학원 논문, 2006.
정규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7.
정찬수,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안진의창, 2001.
최상헌, 내부통제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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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에 불과하며, 구속력이 약하고 직권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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