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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벌칙을 유지 및 상향조정하되 그 절차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추가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벌칙에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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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법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 9조)
상담의 실제 : 여성들에게 업소나 업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실제로 직업소개소는 미리 업주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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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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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2 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 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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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아청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한 현재 논란거리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청법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성폭력 범죄 증가율 비교
아청법과 비교해봤을 때 성인 대상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문제점
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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