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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0. 들어가며
1.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2. 인터넷 규제의 지형
3.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1) 현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검토
2) 내용등급제의 법적 검토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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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의 특징
5. Cyber Culture & Change
6. 사이버 문화의 가능성과 실제
7. Cyber Culture의 지형
8. 사이버문화의 변화(1)-포르노
1) 포르노 범죄 유형의 역사적 변화
2) 인터넷 포르노의 문제
3) 인터넷 포르노의 규제 - 인터넷 내용 등급제 (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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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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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간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자율 규제 장치들은 정부, 인터넷업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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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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