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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조금씩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관리자의 태만으로 나쁜 관행이 생긴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의 관리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노동관행이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 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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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및 통상의 규정, 관행없이 결근자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수당을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시에 대하여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고 본다.
Ⅲ. 결론
우리 나라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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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 인 의 견
문제의 소재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서 해고인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가?
‘정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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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⑤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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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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