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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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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내용과과제”,「노동법학」(제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박종희 「비정규직차별금지판단기준및운영에관한연구」, 중노위 2006,
이재용 “위장도급과불법파견에있어고용관계”,「노동법학제2호2」,한국노동법학회
유성재 「취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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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김형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7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제11호, 2000년 12월호)
이철수 김인재 강성태 김홍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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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요양보상 ②휴업보상 ③장해보상 ④유족보상 ⑤장의비
(산재법)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해급여 ④간병급여 ⑤유족급여
⑥상병보상연금 ⑦장의비 ⑧직업재활급여
(고용보험법) ①실업급여 (1)구직급여(기초일액50%)
(2)취업촉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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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2006년 6월 12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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