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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 근로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判).
4.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게,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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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제 합의과정의 내용과 의미\', 노동교육 2002년 2월호, 한국노동교육원, 2002.
10) 김훈,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현대노사 1999년 7월호, 1999.
11) 노동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10.
12) 2조 2교대는 교대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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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1개의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휴게시간과 휴일은 제정법 이후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복잡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에 미흡하며 변화된 근로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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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물론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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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그리고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규정(勞 基準法 제41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 내지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노동기준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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