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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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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적용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 있는 조항이라도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야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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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용제외(제63조)
7. 탄력적 근로시간제
8. 선택적 근로시간제
9. 변형근로시간제
10. 근로시간계산의 특례(58)
1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2. 휴일과 근로관계
13. 연차유급휴가
1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5. 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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