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소개글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적용제외사업
Ⅲ. 적용제외근로자
Ⅳ. 적용제외의 효과

본문내용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판례는 적용제외사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물론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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