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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강제중재등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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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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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의 목적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의행위금지·제한조항
Ⅱ.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의와 필요요건
2. 쟁의행위의 유형과 구분
3. 쟁의행위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Ⅲ. 사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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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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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5~28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
4. 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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